[속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 구속

공수처 재범우려 주장 법원이 받아들여..

2025-01-19     장수익 기자
내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지 47일 만인 19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9일 오전 2시 40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또한 현직 대통령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며, 공수처가 발족해 4년만에 처음으로 영장을 발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