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제가 오늘 아침에 민주당의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했던 공개발언의 원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걸입니다.
20대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를 맡았고,
당에서는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과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몇 년씩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 감금사건, 고 장자연씨 사건 등에서
검찰의 자의적인 수사권 남용을 경험했습니다.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개인적으로도 생생히 잘 알고 있습니다.
채동욱, 김진태, 김수남. 문무일, 윤석열.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역대 검찰총장의 이름입니다.
국민들은 검찰총장이 누구냐에 따라
검찰이 크게 달라진다고 느낍니다.
수사권을 불편부당하게 집행하는 조직인 검찰이
최고수장인 검찰총장이 누가 되냐에 따라
‘선택적 정의’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 자체가
검찰이 자의적으로 수사권을 휘두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검찰은 정의(justice)를 정의(definition) 한다는
오만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정의(justice)를 정의(definition)하는 것은
법률과 국민적 상식의 차원에서지
검찰의 실무적인 수사권 집행 차원에서가 아닙니다.
검찰총장은 검찰의 실무적인 총책임자에 불과합니다.
검찰총장이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최고 책임자인 양 처신하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검찰 조직을 사병처럼
선별적으로 동원하는 행태는 참으로 후진적인 모습입니다.
검찰권이 국민주권의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과 대결한다는
정의파같은 분장을 하면서
위험천만한 언론 플레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수사권 행사,
기득권을 지키려는 조직이기주의, 특정 세력과의 정치적 거래.
이 모든 부정적인 측면을 숨기려고 합니다.
민주당은 노회한 정치꾼 같은 검찰의 행태를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검찰이 강행중인 정치적 수사들의
실상을 정확히 파헤칠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 제도의 법적·정책적·실무적 개혁을
완수시킬 것입니다.
저도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