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최근 3년간 노인학대 검거 송치 건수 43.4% 증가
2017년~2019년 6월까지 연간 1,333건, 일 평균 3.6명 검거
연도별 증가율, 제주도 80%로 전국 2위
2017년~2019년 6월까지 연간 1,333건, 일 평균 3.6명 검거
연도별 증가율, 제주도 80%로 전국 2위
지난해 11월 서귀포시 남원읍의 A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70대 치매노인을 학대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해당 법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전국에서 매일 3명 이상의 어르신을 학대해 검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노인학대 사건 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노인학대로 검거된 건수가 총 3,332건으로 연평균 1,333건, 전국에서 매일 3명 이상의 어르신을 학대해 검거된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 증가율은 광주가 2017년 대비 2019년 기준 161.5%(2019년 검거 건 연간수치로 환산시)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이어 제주도가 80%로 2위였다.
소병훈 의원은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와 노인학대는 외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 않아 학대가 장기간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며 “피해자 보호 및 학대 예방을 위해 이웃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제고 및 신고 활성화 뿐만 아니라 경찰청과 보호전문기관들의 적극적인 연계 및 협업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현황보고서(2019.5)에 따르면 지난해 학대피해노인의 73.9%가 여성노인이었으며 남성노인은 26.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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