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테마파크 사건 연루된 고영권부지사는 사퇴해야
동물테마파크 사건 연루된 고영권부지사는 사퇴해야
  • 서귀포방송
  • 승인 2021.11.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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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제주도당 보도자료

정의당제주도당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흘리 동물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 마을이장이 업체로부터 금품과 변호사 비용을 받았는데, 당시 고영권 변호사가 수임료를 대납한 사실을 알고도 수령했다면 범죄를 인지하고도 방조한 것으로 배임방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사퇴를 주장했다.

<전문>

고영권 제주도 부지사가 현직 변호사 시절 선임료를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로부터 대납받은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다. 개발사업 찬성을 대가로 당시 마을리장은 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로부터 금품과 변호사 비용을 제공받아 배임수재로, 변호사 비용을 대신 제공한 대표이사는 배임증재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당시 변호사가 현재 제주도 고영권 부지사라고 밝혔다. 수임료를 대납한 사실을 알고도 수령했다면 범죄를 인지하고도 방조한 것으로 배임방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원회 주장에 대해 고영권 부지사는 대납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경찰 조사가 마무리된 사안이고, 기소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고부지사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 수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은 것 뿐이다. 피의자 신분으로 제대로 된 수사를 받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

부정한 사건을 방조한 고영권부지사는 사퇴하는게 마땅하다. 약간의 수임료를 벌기 위해 법조인으로서 양심을 판 것도 모자라, 본인이 변호한 사건임에도 모른다고 잡아떼는 것도 공직자로서 바른 자세는 아니다.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으로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고, 갈등과 분열로 주민들의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지경이다. 고 부지사는 마을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양심껏 경찰 조사를 받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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