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혐오표현’ 규정 환영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국민의힘 소속 강충룡 제주도의원이 지난해 제주도의회 공개석상에서 “동성애자 싫어한다” 등 발언을 해 인권단체의 비난을 받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이러한 지역 정치인의 혐오발언이 “지역 내 성소수자 혐오와 관련한 집단적 행동을 부추겨 성소수자 증오범죄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향후 소속 도의원이 성소수자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강충룡 의원의 혐오발언은 2020년 12월 23일 제주도의회 제3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중에 나왔다. 강의원은 차별 금지사유에 ‘성적지향’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에 반대한다며 “저는 동성애, 동성애자 싫어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동성애가 괜찮다, 정상적이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학습하고 이해시키는 것에 대하여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해 제주사회에 큰 파문이 일었다.
제주여민회 등으로 구성된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강충룡 의원의 발언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조장했다며 지난 1월 12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는데 “도의원 중 누구도 이 발언을 제지하지 않았다”며 좌남수 제주도의장,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에 대해서도 진정했다. 또 “이 사건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대도민 공식 사과와 제주도의회 도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인권교육 시행,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해 줄 것을 인권위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비난이 거세지자 강충룡 의원은 지난 1월 18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 사회에서 성소수자분들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결코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유아·청소년기에 동성애가 확대될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을 법·제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8일 논평을 통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강충룡 제주도의회 의원(국민의힘)의 발언을 ‘성소수자에 해한 혐오표현’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한 지역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원의 혐오표현이 혐오와 편견이 용인되는 것으로 인식시키고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범죄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공감한다.
이번 국가인권위의 의견은 강충룡 의원이 지난해 12월 제3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저는 동성애, 동성애자를 싫어한다’ ‘ 우리 자식들에게 동성애가 괜찮다. 정상적이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학습하고 이해시키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 그것은 동성애를 권장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해 성소수자 혐오 논란을 일으킨데 따른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소속 도의원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이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면서도 직접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살아가는 인권이 존중받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