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1대 총선 공천제도 발표
민주당, 21대 총선 공천제도 발표
  • 서귀포방송
  • 승인 2019.05.0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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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예측가능하고 투명하며 공정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ㆍ15 총선을 앞두고 일치감치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줄이고 정치 신인의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천 룰’을 발표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측가능하고 투명하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 민주당이 방안을 내놓았다.

발표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은 전원 경선을 거치게 하되, ‘의원 당무감사 평가 하위 20%’의 경우 원천 공천 배제했던 지난 총선과 달리 감점 폭을 20%로 확대했다. 평가를 둘러싼 논란을 피하면서 물갈이 효과를 거두려는 취지다. 또 여성과 청년ㆍ장애인 등 정치 취약계층 지원자에게 최고 25%, 정치 신인에게 10~20%의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여성ㆍ청년 의원 비율을 크게 높이고 청와대 출신 등 신인들이 기득권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반면 구청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사퇴해 총선에 나서면 30% 감산율이 적용되고, 경선불복ㆍ탈당 전력이 있으면 감산율은 25%로 종전(20%)보다 높아진다. 공천 부적격 기준도 강화돼 음주운전의 경우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적발되거나, 지난해 12월 윤창호법 시행 이후 면허취소된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된다.

민주당은 이번 발표에 대해 “총선 1년 전 공천룰 확정은 이해찬 대표의 공약”이라며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의 체질 개선과 기강 확립을 위해 조기에 공천 룰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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