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주장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9일 성명을 내고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 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병원)이 26일 병원 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제주도는 이미 완공된 병원을 제주도민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 명 ]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 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병원)이 26일, 병원 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제주도의 영리병원 사업 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9일 만이다.
녹지병원이 병원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제주 영리병원은 최종 좌절됐다. 제주도민들과 영리병원에 반대해 온 수많은 노동자와 국민들의 승리다.
녹지병원 측은 병원 사업을 포기한 만큼 조건부 허가 취소소송도 중단해야 한다. 병원 사업 포기로 녹지병원 측 스스로가 영리병원 설립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니 말이다.
제주도 측은 이미 완공된 병원을 제주도민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도 “공공병원 전환을 포함해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병원이 제주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중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해고당할 처지에 놓인 간호사 등 50여 명의 노동자의 고용이 위태로워져서는 안 된다. 이 노동자들의 안정적 고용을 위해서도 공공병원 전환이 필요하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복지부와 JDC 측도 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제주 영리병원으로 불필요하게 사회적, 물리적 비용을 치르게 된 데에는 원희룡 지사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복지부, JDC의 책임도 크기 때문이다.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 정부, 녹지, JDC 4자 간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이 협의가 시간을 낭비하는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제주도만의 민주적 의사를 정면으로 거슬러 사태를 여기까지 몰고 온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며, 그가 물러나기 전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녹지병원의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 다음 정부의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또 다른 책임 당사자로서 공공병원 전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제주도와 정부가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 책임은 녹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제주 영리병원 폐기를 계기로 의료 영리화 정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규제프리존, 규제샌드박스, 혁신의료기기법, 첨단재생의료법, 원격의료 등 건강과 생명 규제를 무력화하는 조치를 모두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녹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시작으로, 대선에서 약속한 대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의료 영리화와 규제 완화를 멈추기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2019년 4월 29일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을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