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연중 발명칼럼] 중소기업도 상표 출원은 필수
[왕연중 발명칼럼] 중소기업도 상표 출원은 필수
  • 서귀포방송
  • 승인 2021.04.2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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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연중 칼럼니스트.
연세대학교 특허 법무 대학원. 전 한국발명진흥회 이사. 전 영동대학교 발명특허학과 교수. 현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 소장
왕연중 칼럼니스트
왕연중 칼럼니스트

우리나라의 지난해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총칭) 출원이 매년 크게 늘면서 산업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필자의 경우 전국의 학생, 여성, 군인, 일반인, 단체 및 기업의 임직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산업재산권 관련 강의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대부분이 산업재산권의 종류와 그 중요성 정도는 알고 있었다. 또 이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산업재산권을 출원한 경험이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도 산업재산권을 출원하고 싶다며 많은 질문을 했다.

특히 필자가 만난 중소기업 CEO들의 경우는 30% 이상이 산업재산권을 출원한 경험이 있었고, 나머지도 서둘러 산업재산권을 출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40여 년을 산업재산권 관련 분야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일해 온 필자는 여기에서 나름대로 보람을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중소기업 CEO들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았다.

결과는 어떠했을까. 좋은 점도 많았지만 한 가지 걱정스러운 점도 있었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분야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점은 높이 평가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러나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못지않게 중요한 상표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신경을 쓰지 않는 점이 걱정스럽기 그지없었다. 상표가 뭐가 그리 중요하냐는 반응이었다.

이미 상표와 상호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출원을 미루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미루는 사이 제3자가 같은 명칭의 상표와 상호를 먼저 출원하면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것인가. 이는 실제 있었던 일로 그때마다 출원을 미뤘던 CEO들은 많은 비용과 시간을 낭비해야 했다. 이제 중소기업도 상표출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상표제도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언필칭, 상표의 중요성은 세삼 강조할 여지가 없다. 얼굴 없는 사람이 없듯이 상표 없는 제품 또한 없기 때문이다. 기업의 상호 또한 마찬가지이다. 상표는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한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만큼 우리의 생활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무관심하게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상표와 상호가 알려지지 않으면 같은 제품이라도 제 값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다.

상표는 다양한 기능도 가지고 있다. 자타 상품 식별기능, 출처표시 기능, 품질보증 기능, 광고 선전 기능, 재산적 기능이 바로 그것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좋은 이름을 갖기 위해 개명을 하고 복잡한 법적 절차를 마다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이름이 곧 자신의 얼굴이라 믿기 때문이다. 제품과 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좋은 명칭을 작명하기 위해 궁리에 궁리를 거듭했고 전문가의 도움도 받았다. 그런 좋은 명칭의 상표와 상호의 출원을 미루는 것은 CEO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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