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5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 백지화와 부동산 투기의혹에 관한 조사를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말그대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언론에 보도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부지 확정 직전, 토지거래 건수가 급증했다. 대부분은 서울 등 다른 지역 거주자였다”면서 “원희룡 지사와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부지와 그 인근 지역의 투기 의혹부터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제주 제2공항 건설을 계속 강행하려 한다면 투기세력과 결탁했다는 의구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제주도 올 때마다 면목이 없었는데, 지난 2월 국회에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 4.3 특별법)’이 통과되어서 조금이나마 면목이 섭니다. 그동안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분들이 여러 차례 국회를 직접 찾아오셔서 “이제 90세 가까이 되신 유족들이 살아계실 때, 명예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눈물로 호소하셨던 모습이 눈에 어립니다. 너무나 늦은 특별법 통과이니만큼 배·보상과 명예 회복 등 후속 조치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제주도가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생태의 섬, 평화의 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의당이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오늘 제주 4.3 영령들 앞에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도민 여러분들의 삶과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는 도민 여러분들께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온 것은 제주 제2공항 건설 찬반 토론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토론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미 제주도민의 최종 의사가 확인된 만큼 그 뜻을 받드는 것이 저와 정의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제주도민의 민의를 존중하고 실현에 앞장서야할 원희룡 제주도 지사가 민의를 거스르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또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자신의 책임을 요리조리 회피하고 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의는 지난 10여 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갈등은 그동안 증폭되어 왔습니다. 갈등의 해법으로 제주도민의 뜻을 물어 최종 결정을 하기로 한 것은 특별자치도다운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도, 국토부도, 정치권도 이 결정에 동의하고 제주도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주도의 민의가 최종 확인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와 제주도, 도의회가 합의하고 도민에게 약속한 갈등 해결을 위한 절차조차 부정한다면 제주도민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합의된 절차에 따라 확인된 민의를 외면한다면, 갈등과 반목의 제주도만 남을 것이며, 그 피해는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진 분들을 포함해서 도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원희룡 제주도 지사는 이제라도 도민의 편으로 돌아와합니다. 제주도에 밀어닥칠 갈등과 혼란을 종식할 책임은 도지사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의 주무부서, 국토부의 책임을 회피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제주도민의 뜻을 받들어 제주 제2공항 갈등을 매듭지어야 할 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제주도의 뜻을 다시 요청하거나 여론조사 결과를 환경부에 넘기겠다는 등 남의 일처럼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있습니다. 이럴 것이면 여론조사를 왜 했는지 도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국토부는 제주도민들과의 약속대로 즉각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대안 마련과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말그대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가리지 않고 대형 SOC 사업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동안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제주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언론에 보도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부지 확정 직전, 토지거래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대부분은 서울 등 다른 지역 거주자였습니다. 원희룡 지사와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부지와 그 인근 지역의 투기 의혹부터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제주 제2공항 건설을 계속 강행하려 한다면 투기세력과 결탁했다는 의구심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아름다운 제주를 지키기 위해 토론과 고민 끝에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를 결정한 제주도민들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사실 대규모 개발 사업을 거부한 이번 제주도민의 결정은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쓰레기만 가득 찬 지난 20여 년간의 토건 위주의 제주도정에 대한 냉엄한 심판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는 그 ‘제주다움’이야 말로 제주도민의 염원이자 정의당의 꿈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제주도민과 함께 생명의 섬, 평화의 섬 제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