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관서 255곳 가운데 여성 경찰관이 없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18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성범죄 등 여성이 절대다수인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동성경찰 조사 원칙'에 따라 여경 배치가 필수적임에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셈이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갑 )이 공개한 ’여성청소년 수사팀 내 여성경찰관 배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관서 255곳 중 여경 미배치 여청수사팀은 10월 기준, 인천 2곳, 강원 1곳, 경북 4곳 등 총 18곳에 이르렀다.
성폭력 범죄 여성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범죄수사규칙 제18조(조사시 유의사항 )에 따라 여성 성폭력전담조사관의 조사가 원칙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성착취물 제작 및 이에 수반된 성폭력 행위 등은 '여성 추사'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현재 성범죄 피해자의 절대다수는 여성이다. 강간범죄의 대표 피해자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에 2019년 2.0%이고, 여성의 경우에는 97.4%였고,강제추행범죄에 대해서는 여성이 피해자의 89.5%가 여성이다. 이에따라 성범죄에 있어서는 여성 인력이 필수인 셈이다.
경찰은 '여청계는 업무가 강도가 높은 등 기피부서에 해당돼, 여성 경찰들을 강제 배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 현재 여경이 없는 여청계의 경우 여청과 내에 있는 여경이 차출돼 피해자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동성경찰‘을 대신 할 수 있는 대안으로 AI 시스템이 떠오르고 있다. 현재 경찰청에서도 성범죄 등 여성 대상 범죄와 관련해 ’AI 음성 조서 작성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시스템을 활용하면 진술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반복적인 진술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