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감귤의 종자자급률은 2.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으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감귤종자 자급률은 2014년 1.0%, 2015년 1.8%, 2016년 2.0%, 2017년 2.2%, 2018년 2.3%, 2019년 2.5%로 2014년에 비해 단 1.5%p 성장하는데 그쳤다. 이는 농진청이 조사하는 다른 작물의 자급률에 비해 월등히 떨어지는 수치로 자급률 조사 품목 중 가장 낮다.
농진청은 종자산업 육성차원에서 추진하는 골든시드프로젝트(2011년 이후 4,911억원 투자)와 별도로 2014년 이후 신품종 개발을 위해 해마다 220억 이상을 쏟아 붇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5년간 농진청에서 84작목에서 392종의 신품종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개발된 신품종의 전체 보급률은 50% 미만에 그쳤으며, 그중에서도 과수와 화훼의 경우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종자강국 실현을 구호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기에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하면서 “특히 제주감귤의 경우 현재 재배중인 품종의 90% 이상이 일본품종으로서 이를 대체할 우량품종 개발과 함께 속도감 있는 현장보급이 급선무임에도 이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는 것 같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해마다 주요 작물에 대한 로얄티로 100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현실이다” 면서 “2년전 제주농가에 들이닥쳤던 아스미사태의 악몽은 언제든지 다시 재현될 수 있기에 세계종자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초 일본 국립연구개발법인이 국립종자원에 ‘아스미’와 ‘미하야’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를 출원함으로써 제주도내 300여 농가가 생산한 900여톤의 감귤을 출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협약에 따른 ‘품종보호제도’란 식물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정으로 보장해 주는 지적재산권의 형태이다. 이에 근거해 품종보호권자는 농가가 수확한 열매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로얄티’라고 부르는 품종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