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어가인구 반토막, 고령화율 40% 육박”
위성곤 의원, “어가인구 반토막, 고령화율 40% 육박”
  • 장수익 기자
  • 승인 2020.10.03 12: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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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인구 감소폭, 제주62.6%
외국인 선원 연평균 1,569명 이탈, 불법체류 양산...
어가인구 감소, 고령화가 원인
위성곤 의원
위성곤 의원

외국인 선원이 없으면 고기잡이를 나가지 못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어촌마을들은 고령화로 신음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22만 1천명이던 어가인구는 지난해 11만 3천명으로 절반이 넘는 51%가 감소하고, 65세 이상 어가인구비율은 29%에서 39%로 푹증해 해가 갈수록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대비 2019년 시도별 어가인구 감소폭은 ▲ 제주 62.6%(18,617명→9,123명), ▲ 충남 62.2%(27,309명→17,008명), ▲ 전남 61%(68,603명→42,060명), ▲ 전북 60%(10,182명→6,123명) 순으로 제주 어가인구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2005년 대비 2019년 연령별 어가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40세 미만 청년 어가인구 비율은 33%에서 17%로 16%p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 어가인구 비율은 29%에서 39%로 10%p 상승했다.

어가인구 감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조업현장은 외국인 선원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2019년 전체 취업선원 6만 454명 중 외국인 선원이 2만 6,331명으로 43.6%를 차지했다. 이는 2005년 7,960명에서 무려 330% 폭등한 수치다.

외국인 선원 비중이 늘어나면서 불법 밀입국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외국인선원제, 고용허가제 이탈 선원만 1만 989명으로 연평균 1,569명이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이제 외국인 선원이 없으면 사실상 조업이 불가능한 실정” 이라며 “이들에 대한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 불법 체류자가 양산되고 반복적인 선원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또한 “해수부는 어가인구 감소, 고령화 해결을 위해 수산계 학생 지원, 어업인 후계자 육성, 귀어귀촌 활성화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예산확보가 잘되지 않아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위 의원은 아울러 “어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해결의 근본대책은 어가소득 증대” 라며 “현재 어가 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 대비 73.4%(4,841만원) 수준에 불과한데 이를 높일 수 있는 실효성있는 제도 개선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Fishing villages in Korea are groaning with aging so that they cannot go fishing without foreign sailors.

According to data submitted by the National Assembly's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Food and Marine and Fisheries Committee member We Sung-gon (Democratic Democratic Party, Seogwipo, Jeju) from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the fisherman population from 221,000 in 2005 was 113,000 last year, or more than half of 51%. It decreased, and the ratio of the householders aged 65 and over increased from 29% to 39%, indicating that the decrease in the household population and the speed of aging are accelerating with each passing year.

The decline in the number of fishermen by province in 2019 compared to 2005 was ▲ Jeju 62.6% (18,617 → 9,123 people), ▲ Chungnam 62.2% (27,309 → 17,008 people), ▲ Jeonnam 61% (68,603 → 42,060 people), ▲ Jeonbuk 60 In the order of% (10,182 → 6,123), the decline in the Jeju fishing households was the largest.

Looking at the ratio of the fishermen population by age in 2019 compared to 2005, the ratio of the young fishermen under the age of 40 decreased by 16%p from 33% to 17%, while the ratio of the fishermen aged 65 and over increased 10%p from 29% to 39%.

As the fishing household population decreases and the aging population progresses, fishing sites are rapidly being replaced by foreign sailors. Of the total 60,454 employed sailors in 2019, foreign sailors accounted for 26,331, accounting for 43.6%. This is a whopping 330% increase from 7,960 in 2005.

As the proportion of foreign seafarers increases, illegal smuggling is also increasing. In 2013, only 1,989 sailors who left the foreign seafarers system and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were found to be leaving an average of 1,569 annually.

"Due to the decline of the fishing population and the aging population,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operate without foreign crews," said Rep. We Sung-gon. "If these are not managed well, illegal sojourners will be mass produced and repeated crew shortages will occur."

Congressman We also said,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s intensively implementing policies such as support for fisheries students, fostering successors of fishermen, and revitalization of earfish villages to resolve the decline of the fishermen population and the aging population. .

In addition, the member said, “The fundamental measure to resolve the reduction of the fishing household population and the aging population is to increase the income of the fishing household.” “Currently, the average income of the fishing family is only 73.4% (48.41 million won) of that of urban workers. There must be” he emphas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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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열 2020-10-03 17:58:44
박광열 2020-10-03 17: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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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의원이므로 지역구 처럼 중앙 정치에서도 좋은 존재감을 나타내셔야 합니다.그리고 지역 보좌관들 역활 관리도 잘 하셔서 뒤가 보이지 않는 앙금 없는 정치를 하시길 바라면서 여러 생각으로 지켜보는 도민들이 있단 점도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10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