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노동탄압 중단하고
해직공무원의 원직복직법 제정에 적극 협력하라!
미래통합당은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하며 진영 논리에 따라 과거를 배척하지 않는다”는 정강정책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보수정당은 단지 민주노조 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극심한 배척과 탄압을 해왔다.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집권당이었던 2009년, 국정원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소위 3대 종북 세력으로 몰아, 당시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지도부를 중징계 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넣어 공직에서 배제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음이 밝혀졌다.
이제 미래통합당은 결자해지의 겸허한 자세로 자신들의 과거를 반성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시대적 소명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러나 국민의 심판으로 참패를 겪고도 미래통합당의 모습은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만 보아도 “행정시 6급 팀장 직위를 수행하는 자는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이 불가”하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노조 존립자체를 부정하고 공무원이 노조 할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심각한 노동탄압이 진행 중이다.
또한 17개 시.도 중에서 최초로 연가보상비 등 공무원 인건비성 경비 삭감을 추진 중에 있다. 연가사용이 어려운 근무지 환경은 외면하고 예산 절감의 수단으로 공무원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예산상의 이유로 삭감하겠다며 공무원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 삭감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불통행정과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
‘공무원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 제정을 위한 투쟁이 무려 5,800일을 앞두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1인 시위, 수 십 차례의 단식투쟁과 집회, 그리고 노숙농성 등 하루도 빠짐없이 총력투쟁을 진행해왔으며, 수많은 밤을 거리에서 지새웠다.
그 과정에서 원직복직의 꿈을 안고 함께 버텨오던 136명의 동지 중 벌써 여섯 명의 해직자가 유명을 달리했고 37명은 정년이 지났다.
공무원노조 해직자는 공직사회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정부의 탄압과 부당한 징계로 인해 발생하였다. 특별법 제정은 명예회복과 현장 복귀를 요구하며 처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공무원노조 해직자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만약 21대 국회에서도 미래통합당이 공무원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을 거부한다면, 공무원노조 14만 조합원과 해직자의 감당할 수 없는 저항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원직복직과 명예회복은 사상 최대의 해직 규모와 18년이라는 사상초유의 피해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이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원희룡 도지사는 공무원해직자원직복직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력하라!
1. 원희룡 도지사는 공무원노동자에 대한 반노동 행태를 취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불통행정과 일방적인 노동조건 결정을 철회하라!
2020년 7월 3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원직복직 쟁취 전국대장정’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