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정의당 고병수 예비후보는 16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학원 휴원으로 관련 종사자들이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직접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병수 예비후보는 “정부의 코로나19 추경예산안이 국회에 잡혀 있는 사이에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기적인 상황에 놓여있다”며, “학원 운영자와 강사, 학교 비정규직, 사립유치원 교원들도 개학연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안이 통과되도 이들에 대한 방안이 아예 없거나 부족한 실정”이라며, “학교 비정규직은 사용자가 교육감이라 정부안에 없고, 학원 휴원으로 소득 없는 강사, 유치원 운영난으로 급여 못 받을 처지의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예산도 정부안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고병수 예비후보는 “학원에 대한 지원안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학원 운영자에 대해서는 대출 위주다. 현재 직접 지원책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이 있는데, 학원 강사의 법적 신분 때문에 과소지원될 여지가 많아 어려운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고병수 예비후보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소규모 학원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수입 없는 강사에 대해서는 직접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이 위성정당에 몰입하고 있지만, 정부는 민생을 챙겨야 한다. 직접 지원 등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기대한다”며, “우리 국민의 하나된 마음으로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