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규모로 대폭 줄여 나가자
제주시 외도동ㆍ이호동ㆍ도두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입니다.
7개월여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주도민들께 진지하면서 조심스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를 위해서,
천혜의 보물인 우리 제주땅을 후대들과도 공유하기 위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 제주의 지속가능을 위해, 심각한 화두를 던지려는 것입니다.
즉, 제주 산업 중에 양돈산업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작년 말, 저의 도정질문 때에 원희룡지사께 축산분뇨로 인한 지하수 오염, 토질 오염, 악취 등의 ‘공해문제’와 ‘보조금’ 그리고 제주에서 일종의 굴뚝산업과 같은 ‘양돈산업의 규모와 지원 문제’ 등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민원도 아니고, 걱정과 주장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 괸당문화와 눈치보기 때문에, 양돈산업에 대해 근본적으로 따져 보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우리 제주는 연기나는 굴뚝산업이 없습니다. 그것은 청정제주에 적합지 않은 산업이기에, 돈이 되든, 일자리가 창출되든, 도민들의 ‘암묵적인 합의’와 ‘청정 제주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그런 결단을 내린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저는 죄송하고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양돈산업 특히 ‘공장식 대단위 밀식 대량생산방식’의 양돈산업이 또다른 “제주형 굴뚝산업은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양돈산업 그 자체에 대해 할 말은 많을 것입니다.
지금 제주 축산업은 2016년 기준으로 제주 1차 산업의 1/4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연평균 증가율도 높은 편입니다. 제주의 청정 이미지 덕에, FTA 등 시장개방에 따른 외국축산물의 수입에도 불구하고 경쟁력도 확보하고 있다고 분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돼지분뇨로 인한 악취와 토지ㆍ수질 오염으로 인한 공해를 주장하면서도 쉽게 양돈산업에 대해 얘기하길 주저합니다. 혹시 오해가 될까봐서 저도 분명히 하고 넘어갑니다만, 양돈산업을 하는 양돈농가 전부를 비양심적이거나 불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양돈산업이 청정제주, 특히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여 한정된 땅인 우리 제주와 양립 가능한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생산성 등의 규모의 법칙을 논하며, 대규모 생산방식을 권장하고 그런 양돈농가에 오히려 더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해와 같은 양돈분뇨의 악취와 지하수ㆍ토지오염의 ‘비경제적 외부성’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실패’를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규제하고 통제해서, ‘생산의 적정규모와 공해의 발생을 조절’해 나가야 합니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양돈농가에 여러 시설을 지원, 진흥함으로 인해, 오히려 이로 인한 분뇨 발생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냄새 저감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을 더 크고 많이 짓고 지원해 줌에 따라, 양돈산업이 비중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양돈산업 관련자들의 요구가 더 많아지고 강해지는 등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남녕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바다환경오염과 토지 오염 등에 대한 연구’로 전국에서 큰 상을 받기도 했는데, 이에 참여한 학생들의 간절하며 애원하듯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제주를 지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환경연구 전문가는 “극단적으로 제주양돈산업이 제주에서 완전히 사라진다고 해도 매몰비용 보다 이익이 더 클 것”이라고 힘 주며, 얘기했습니다. 아마 지하수 수질 측정 결과 한림, 대정 등 양돈 농가가 많은 지역에서 질산성 질소 농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직접 확인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하소연을 했던 것일 겁니다. 아무리 돼지 분뇨의 공공처리시설을 늘리고, 퇴비ㆍ액비로 자원화하고, 에너지화 하더라도, 생산의 적정규모가 있습니다.
양돈의 ‘직접적인 생산비용’에,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하고, 또한 지금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하고 보조하는 ‘여러 시설비’ 등을 다 포함하여 적정 규모의 양돈 규모로 대폭 줄여나가자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제안을 드립니다. 비록 한 해 조수입이 5천억 원이라 하지만, 직접적인 자원비용에다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하고, 보조금까지 포함한 비용을 빼면 과연 얼마의 순이익이 남을까요? 외국인 근로자를 빼면 직접 제주도민의 일자리에는 얼마나 기여하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FTA기금으로 지원을 계속 해야만 할까요?
예로 2012년도 보조산업으로는 지원액이 무려 620여억 원이나 되는 것을 보고는 놀랐습니다. 가령 2017년 양돈산업의 조수입이 4,218억 원인데, 보조사업 지원액은 자부담 24억여 원을 빼고도, 300여억 원이나 됩니다. 2017년 여름, 한림지역의 양돈농가에서 지하수 숨골에 돼지 똥물을 버린 것이 들통 나서 온 도민이 분노하고 처단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랑곳 않고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도민의 상식으로 이해가 될 만한 것인지도 좀 더 냉정하게 따져 보아야 할 때라고 보는 것입니다. 보조금이 아니라, 양돈분뇨 배출의 적정관리방안으로는 오히려 원인 제공자 부담원칙에 따른 ‘공해부과금’을 물리고, ‘양적인 통제’가 필요한 데도 말입니다. 좀 더 냉정히 파악해 보면, 현재의 양돈 규모로 볼 때, 양돈 분뇨 문제는 불가피합니다. 축산산업 중에서 양돈산업은 43%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가축분뇨 발생량은 74%를 차지합니다. 양돈업자가 2018년말 현재 278호, 돼지 사육두수가 약53만 마리가 넘기 때문입니다.
저는 냉철한 환경연구가의 극단적인 주장을 제안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천혜의 보물인 이 제주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도청의 축산관련 부서명도 축산진흥원이 아니라, 축산 특히 양돈 친환경평가원 등으로 변경하고 ‘관점과 인식’도 달리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주돈육의 질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고 동물복지에 가까운 친환경적 양돈산업으로의 제주돈육의 질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을 유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런 양돈업자에게는 밭농산물 직불제와 같은 ‘돈육 직불제’를 도입하여 제주청정환경과 양립 가능한 양돈산업으로 완전 체질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뜨거운 한 여름날에 우리 제주도민은 돼지 분뇨의 악취로 문을 꽁꽁 닫고, 돼지 사육장의 문은 시원하게 활짝 열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의 자조 섞인 푸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4년 300여건의 악취 민원이 올해 9월까지의 자료를 보면 무려 1,200건이 육박합니다. 그만큼 악취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도 관광객을 불러 오는 것은 염치 없는 일이고, 1년 365일을 사는 제주도민은 그야말로 죽을 맛입니다. 맑고 고운 공기를 마시고, 꿀 맛 같은 용천 샘물을 마시도록 하여, 살 맛 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최근 제주도에서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하는 등 추상같이 감시, 감독을 해 나가는 것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기피부서인 하수처리장, 분뇨처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원희룡 도정의 양돈 관련 공해발생에 대해 추진 중인 양돈장 냄새저감 혁신 3개년 계획은 있으나 눈치만 보는 것 같은 안일함과 선언적 구호만이 보이기도 합니다. 불법 악취발생 양돈업자와의 소송으로까지 번진 ‘악취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지속가능한 제주 청정의 유산을 위해 더 근본적인 산업 구조 진단과 강력한 환경규제의 의지와 정책추진을 촉구합니다. 여하튼 양돈산업의 사육총량과 적정규모와 지원규모 그리고 사육밀도 등 근본적인 질문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과연 양돈산업이 우리 제주 미래 산업으로 적합한 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